이 자료는
2008년 10월 6일자 <동아일보>(1․3면) 기사와
10월 7일자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의 관련
사설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반론 의견 입니다.
주 요 내 용
○ 과거사관련 위원회들의 예산에 대해
○ 과거사위원회의 인건비가 늘었다는 보도에 대해
○ 과거사위원회 업무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보도에 대해
○ 과거사위원회 간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보도에 대해
□ 과거사관련 위원회들의 예산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했다. 거기에다 친일반민족행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군(軍)의문사 진상규명,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 특별법 같은 특별법을 양산했다. 무려 12개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
(동아일보, 10. 7. 사설)
○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무고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내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사망사건 중 유가족들에 의해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된 사건들의 진상을 밝혀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국방 의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12개 과거사위원회들은 각자 고유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 동아일보는 기사와 사설을 통해, 12개 과거사위원회에 수천억 원 국민세금이 들어가고 또, 2009년도 과거사위원의 총 예산이 2,062억이라고 보도했는데, 2,062억 원 예산 가운데 1,200여 억 원은 북파공작원(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비입니다.
□ 과거사위원회의 인건비가 늘었다는 보도에 대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47억 원에서 올해 98억 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인건비를 늘린 데 이어…
(동아일보. 10.6. 기사)
○ 내년 예산을 보면 사업비는 줄고, 대신 인건비가 늘어났다. (동아일보, 10. 7. 사설)
○ 지난 10년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과거사위원회는 사회 일각으로부터 '좌파들의 세금 잔치'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지간하게 활동했다. (국민일보, 10. 7. 사설)
○ 동아일보는 진실화해위원회의 2008년 인건비가 51억 원 늘었다고 보도했는데, 파견된 공무원들의 봉급을 2007년까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파견 받는 기관(진실화해위원회)이 봉급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 다른 부처의 인건비 예산이 우리 위원회로 이관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인건비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 국민일보는 12개 과거사위원회를 가지고 ‘10년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고 하고 또, ‘좌파들의 세금잔치’란 표현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하강제동원, 북파공작원, 삼청교육대 등의 보상금 지급을 두고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 과거사위원회 업무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보도에 대해
○ 자학사관과 국민 편 가르기 코드로…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고 … (동아일보, 10. 7. 사설)
○ 이들 위원회가 … '진실과 화해'와는 거리가 있는 '분열과 갈등'을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 냈다. (중앙일보, 10. 7. 사설)
○ 진실화해위원회는 10,860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과 한국전쟁기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가족들이 수십 년 간 가슴에 맺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 그 요청에 따라서 신청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학사관이니,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 사건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하며 또, 국가의 잘못은 국가가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지난 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시사저널, 2008. 2. 25)에 의하면, 과거사정리 활동에 대해 ‘과거사 규명 작업의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이 61.8%, ‘불필요한 작업으로 사회분열을 양산시켰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4%였습니다.
□ 과거사위원회 간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보도에 대해
○ 감사원도 4월 감사 결과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거사위의 중복 활동을 지적하며 정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동아일보, 10. 6. 기사)
○ … 위원회 간의 기능 중복도 많았다. (동아일보, 10. 7. 사설)
○ 지난 4월, 감사원은 이수근 위장간첩사건의 예를 들어 두 국가 기관이 상반되는 판단을 하고 중복조사를 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이를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08.4.30일자 보도(조선 3면, 중앙 12면, 동아 8면)」
○ 이수근 사건이란 ‘이수근이 북한으로부터 위장 귀순한 간첩’이라고 하여 사형시킨 사건입니다. 그 판결로 인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수근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신청 받아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관련문서, 참고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수근이 위장 귀순한 간첩이 아닌데도, 간첩으로 조작되어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실규명에 따라 법원에서는 현재 재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바로 이런 점 때문에라도 왜곡된 사실을 밝히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임무가 중요합니다. 이를 두고 두 기관이 중복조사하여 서로 상반된 결과를 냈다고 한 감사원 발표는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붙임 동아일보 관련 기사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