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y inquire what would happen to the commission when its term is over? It had a press conference yesterday. Pls. see below for more details on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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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hn’s term comes to a close, concerns mount as Lee administration seeks TRC term extension and possible reversal on decisions by conservative commission
Ahn Byung-wook, the Commissioner of South Kore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eld an unusual press conference on Sept. 7. He solemnly began with, “Since my term is nearing its end, I want to make my opinion on the TRC’s work clear.” His two-year term will finish in November.
He said, “The TRC will continue to work five months beyond the completion of my term as commissioner, and during that time, the TRC has important work to carry out, including publishing the final report under a new commissioner.” Ahn added, “Although I do not know who will be the new commissioner, my hope is that the TRC’s record of accomplishments will not be shaken.”
Several progressive members on the TRC besides Commissioner Ahn, including Kim Dong-chun, professor of SungKongHoe University, will finish their term in November or December. Progressive figures in the TRC have played a great role in determining what the TRC’s decisions have been. Accordingly, many observers are concerned that the TRC may become dominated by conservatives after Ahn and other progressive figures leave the commission.
Some are saying the worst scenario is that the TRC’s term will be extended, and conservatives will take over control and reverse decisions made by a progressive TRC. A successor is expected to serve for five months until April 2010, however, some are saying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Lee administration may extend the commission’s term by two years in order to reverse many of the decision that have been made.
Current commissioners are making it clear that they are opposed to extending the TRC’s term. They are arguing that while they have only reviewed and closed 6401 cases or 58.1 percent of the 11,017 citizen petitions that have been filed, they have concluded the most important cases on their docket. A TRC official says, “Many TRC officials are concerned about an extension of the TRC.”
In July, the TRC had asked the Cheong Wa Dae (the presidential office in South Korea or Blue House) to pass a law compensating victims who were killed during the Korea War instead of a law extending the TRC. There has been no response.
Commissioner Ahn says, “Victims’ issues are not something to cover up, and although the TRC was established under late President Roh Moo-hyun, the current administration could benefit from recognition for changing its mind a little.”
He says he intends to ask for a meeting with President Lee Myung-bak to discuss this problem.
진실화해위 11~12월 ‘물갈이…과거사 청산 ‘풍전등화’
안병욱 위원장 등 임기 3개월 남아“위원회 미래에 대한 불안감 팽배”‘뉴라이트’ 들어와 ‘기존 결정’ 뒤엎을까 걱정
길윤형 기자 이경미 기자
» 7일 오후 서울 혜화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검실 유골보관실에서 고양 금정굴 민간인학살사건 유족들이 지난 1995년 발굴된 고양시 일산 금정굴 학살 유골 임시 보관처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안병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7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려 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안 위원장의 2년 임기는 11월 말 종료된다.
“제가 물러난 뒤에 위원회 활동 시한은 5개월이 남습니다. 그때 새 위원장으로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최종 보고서 작성 등의 중요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진실화해위가 일궈낸 성과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위원장만이 아니다. 김동춘 상임위원 등 진보학계 출신 인사들의 임기도 11~12월께 대부분 마무리된다. 진실화해위가 내린 많은 결정에서 이들은 큰 역할을 했다. 그 때문에 진보적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물러난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급격한 보수화에 대한 우려다. 안 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진실화해위의 성과가 ‘풍전등화’의 위험 앞에 놓였음을 내비쳤다.
특히 이들이 거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위원회 활동 연장→보수적 인사들로 위원회 ‘물갈이’→기존 결정의 번복이다. 안 위원장의 후임 위원장 임기는 2010년 4월까지로 5개월에 불과하지만, 위원회 활동 기한을 2년 연장해 기존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서우영 ‘진실정의포럼’ 사무국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진실화해위를 장악한 뒤, 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해 그동안의 의미 있는 결정들을 뒤엎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등은 올해 초 정부가 진실화해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염려한 진실화해위는 활동 시한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까지 전체 진정접수 사건 1만1017건 가운데 60%에도 못 미치는 6401건(58.1%)만 처리된 상태지만, 이미 주요 사건에 대한 처리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동춘 상임위원은 “이미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결정과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의 다른 관계자는 “안 위원장 이후 위원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활동 시한 연장을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활동 시한 연장 대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배·보상 특별법’의 제정과 진실화해위 이후 꾸준히 과거사 정리 작업을 해나갈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등을 지난 7월 청와대에 건의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는 못했다.
“과거사는 적당히 덮는다고 해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임 정부(참여정부)가 시작한 일이라도 새 정부(이명박 정부)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과거사 청산으로 인한 모든 공이 새 정부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런 건의를 위해 곧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식은 듯해 안타깝다”며 “정부의 태도가 바뀌려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