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felt weak for the past couple of months. Despite the hours of physical training of pushing myself to limits, my mind still was not clear and my strength still didn't seem to find its way back. I was having this constant headaches, anxiety along with a few other bodyaches here and there. I can't argue that my anxiety and aches were probably partly induced by the pathetic work ethic and the attitude of a boss who I can't avoid the daily contact and am directly involved for my performance evaluation; in other word, I lived in a living hell for most of my awaken hours. Well, I won't waste my breath for the unworthy thing. Anyways, I suffered for the last few months feeling vulunerable and indefensible of myself until last night.
You might wonder what had happened then? Nothing spectacular. I happened to visit one of my fellow coworkers' apartment with other ladies at work. Her house was filled with this welcoming aura and the scent from a whole bunch of petite flowers and herbs of which names I've never heard of. First, your nose and eyes would pleasantly entertained with the fresh odor and low-lit candles. Second, you would feel embraced by the hostess's warm welcoming gestures, well displayed by a variety of delicious home-made dishes. Then, everything followed by this aroma of freshly roasted coffee and eased body as ladies fill the air with their laughters and chat away their anguish. After the ladies' night gathering at Ms. Lee's terrace last night, I feel much recharged, eased, and found a solidarity therein.
A newly revealed truth: we don't need much to gain our strength back in the dark hours, it is people in whom you find TLC.
Friday, September 18, 2009
Thursday, September 17, 2009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I am not yet knowledged enough to comment anything on the writings by Kim Ji-ha, a Korean poet; the author of "Five Enemies (오적)," "With Burning Thirst(타는 목마름으로)," etc. Finding them this morning gave me a chance to flash back (perhaps this is not a right choice of term, since I wasn't there to comprehend the intensity of the situation) or think back of the Korea's turbulent political climate of late 1980s and early 1990s, accompanied by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t had then and the impact there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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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벗들!
나는 너스레를 좋아하지 않는다. 잘라 말하겠다. 지금 곧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 그리고 그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당신들은 잘못 들어서고 있다. 그것도 크게!
이제나저제나 하고 기다렸다. 젊은 당신들의 슬기로운 결단이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숱한 사람들의 간곡한 호소가 있었고,여기저기서 자제요청이 빗발쳐 당연히 그쯤에서 조촐한 자세로 돌아올 줄로 믿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정권보다 큰 생명
생명이 신성하다는 금과옥조를 새삼 되풀이 하고 싶지는 않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출발점이요 도착점이라는 것이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심지어 종교까지도 생명의 보위와 양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근본을 말살하자는 것인가? 신외무물이 무슨 뜻인가? 당신들 자신의 생명은 그렇게도 가벼운가? 한 개인의 생명은 정권보다도 더 크다. 이것이 모든 참된 운동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당신들은 민중을 위해서! 라고 말한다. 그것이 당신들의 방향이다. 당신들은 민중에게 배우자! 라고 외친다.
그것이 당신들의 공부이다. 민중의 무엇을 위해서인가? 민중이 생명의 보위,그 해방을 위해서일 것이다. 당신들이 믿고있는 그 해방의 전망은 확고한가? 목적에 대한 신념은 과학적으로 확실한가? 만약 그것이 기존의 사회주의라면 그 전망은 이미 끝이 났다.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민족이 패망하는 극한 상황도 아닌터에 생명포기를 요구할 정도의 목적의 인프레션 따위는 있을수도 없으며 다만 뼈를 깎는 기다림과 겸허한 모색이 있을 뿐이다. 모색하는 자가 매일 매일 북치고 장구칠수 있는가? 도대체 그 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왜 덤비는가?
모색과정에도 위기에 대한 긴급한 행동은 있을수 있다. 하나 그때의 행동은 달라야 한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당신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당신들은 민중에게서 무엇을 배우자고 외쳤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과 삶의 존중,삶의 지혜를 놔두고 도대체 무엇을 배운다고 하는가?
어느 민중이 당신들처럼 그리도 경박스럽게 목숨을 버리던가? 당신들은 흔히 지도 라는 말을 쓴다. 또 선동 이란 말도 즐겨쓴다. 스스로도 확신 못하는 환상적 전망을 가지고 감히 누구를 지도하고 누구를 선동하려 하는가? 더욱이 죽음을 찬양하고 요구하는가? 제정신인가,아닌가? 과학 이란 말을 자주 쓴다. 그것이 과학인가? 그보다도 더 자주 정치 라는 말을 쓴다.
그것이 정치인가? 분명히 못박아 말하지만 정치란 도덕적 확신에 기초한 엄밀한 이성과 수학의 세계다.
자살 전염 부채질
당신들에겐 분명 그것이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학생운동 본연의 순결한 정의감,그리고 대안적 정열이 요구하는 바대로,그리고 혼란한 전환기에 대응하는 확률적인 모색의 태도로 전시민적인 요청에 대답하는 합당한 행동을 선택하라. 그런데 지금 당신들 무슨짓을 하고 있는가?
전환기는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 지배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수하기 안성맞춤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 지금 당신들은 조심성이 있고 없고의 차원을 훨씬 넘어섰다. 당연한 얘기지만 고전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나 주사파의 스테레오타입마저 이미 이탈했다.
철부지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 당신들은 지금 극히 위태롭다. 생명은 자기 목숨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인데 하물며 남의 죽음을 제멋대로 부풀려 좌지우지 정치적 목표아래 이용할수 있단 말인가? 그럴수 있다고 대답하는 모양인데,그렇다. 바로 그 대답에 당신들의 병의 뿌리가 있고 문제의 초점이 있다.
지금 당신들 주변에는 검은 유령히 배회하고 있다. 그 유령의 이름을 분명히 말한다. 네크로필리아 시체선호증이다. 싹쓸이 충동,자살특공대,테러리즘과 파시즘의 시작이다.
이미 당신들의 화염병은 방어용 몰로토프 칵테일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파괴력에서가 아니라 상황과의 관계상실과 거기에 실린 당신들의 거의 장난기에 가까운 생명말살충동에서다. 당신들의 그 숱한 죽음을 찬미하는 국적불명의 괴기한 노래들,당신들이 즐기는 군화와 군복,집회와 시위때마다 노출되는 군사적 편제선호속에 그 유령이 이미 잠복해 있었던 것이다. 당신들은 맥도날드햄버거를 즐기며 반미를 외치고 전사를 자처하면서 반파쇼를 역설했다. 당신들의 구호와 몸짓은 이미 순발적 정열을 이탈하여 의식화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이미 오래전에 일본 전학연의 몰락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이 모순을 어찌할 셈인가? 그런데 한술 더 떠 지금 당신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자살은 전염한다. 당신들은 지금 전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열사호칭과 대규모 장례식으로 연약한 영혼에 대해 끊임없이 죽음을 유혹하는 암시를 보내고 있다. 생명말살에 환각적 명성을 들씌워 주고 있다. 컴컴하고 기괴한 심리적 원형이 난무한다.
종교냐 유물 이냐
삶의 행진이 아니라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이 해방의 몸짓인가? 무엇을 해방할 작정인가? 귀신인가?
절정은 당신들의 그 혼을 분리하는 굿에 있다. 시체가 당신들 것인가? 왜 탈취하려 하는가? 그 시체의 주인공이 조선시대의 사대부집안의 그 가족도 없는 종인가? 왜 가족을 무시하는가? 그러나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당신들의 그 기괴한 이원론이다. 당신들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다. 당신들의 결정적 파탄의 증거다. 묻겠다. 당신들의 신조는 종교인가? 유물주의인가? 육신을 경멸하고 영혼의 찬란한 해방을 광신하는 고대종교인가? 육신의 물질성만을 주장하는 속류 유물주의인가? 도대체 어느쪽인가?
도대체 그놈의 굿판에 사제노릇을 하고 있는 중과 신부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악령인가? 성령인가? 저는 살길을 찾으면서 죽음을 부추기고 있는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은 선비인가? 악당인가? 당신들은 지금 굿에서의 이른바 불림 을 행하는 모양인데, 불림 에는 조건이 있는 법이다.
영매는 자기목적이 없어야 하고 불림 의 대상은 귀신 이 아니라 신명 이어야 한다. 검은 귀신이 아니라 밝은 신명이라고 주장하겠지. 그러나 젊은 벗들! 귀신은 영육분리의 형상이지만 신명은 영육합일,몸과 함께만 현상한다네! 그래서 신명은 곧 생명이라네. 당신들의 귀신숭배는 더욱이 급진적 폭력을 동반함으로써 바로 네차예프사건과 인민사원의 집단학살,그리고 연합적군 모리(삼)그룹의 산장에서의 피의 인민재판을 예고하고 있다. 죽음숭배,귀신숭배의 결과는 풍수의 표현으로 당판,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비수터,울부짖는 터,갈기갈기 찢어지는 참혹한 종말이다. 어찌할 작정인가?
운동은 이제 끝장
젊은 벗들!
지금 곧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 그리고 그 소름끼치는 의사굿을 당장 걷어 치워라. 영육이 합일된 당신들 자신의 신명,곧 생명을 공경하며 그 생명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끈질기고 슬기로운 창조적인 저항행동을 선택하라.
나는 군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잘라 말하겠다.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좋다. 할대로 해보라. 당신들 운동은 이제 끝이다! 그래도 지성인이라면,최소한 내말을 접수라도 한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자신의 신조가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대답해야할 것이다.
종교인가? 유물주의인가? 대답이 다행히 창조적 통일로 끝났을때,그때 우리는 현정권에 대한 효력있는 저항을 참색할수 있을 것이다. 부디 자중자애 하라. 부디 절망하지 말라. 절망은 폭력과 죽음,그리고 종말의 서곡이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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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벗들!
나는 너스레를 좋아하지 않는다. 잘라 말하겠다. 지금 곧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 그리고 그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당신들은 잘못 들어서고 있다. 그것도 크게!
이제나저제나 하고 기다렸다. 젊은 당신들의 슬기로운 결단이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숱한 사람들의 간곡한 호소가 있었고,여기저기서 자제요청이 빗발쳐 당연히 그쯤에서 조촐한 자세로 돌아올 줄로 믿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정권보다 큰 생명
생명이 신성하다는 금과옥조를 새삼 되풀이 하고 싶지는 않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출발점이요 도착점이라는 것이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심지어 종교까지도 생명의 보위와 양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근본을 말살하자는 것인가? 신외무물이 무슨 뜻인가? 당신들 자신의 생명은 그렇게도 가벼운가? 한 개인의 생명은 정권보다도 더 크다. 이것이 모든 참된 운동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당신들은 민중을 위해서! 라고 말한다. 그것이 당신들의 방향이다. 당신들은 민중에게 배우자! 라고 외친다.
그것이 당신들의 공부이다. 민중의 무엇을 위해서인가? 민중이 생명의 보위,그 해방을 위해서일 것이다. 당신들이 믿고있는 그 해방의 전망은 확고한가? 목적에 대한 신념은 과학적으로 확실한가? 만약 그것이 기존의 사회주의라면 그 전망은 이미 끝이 났다.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민족이 패망하는 극한 상황도 아닌터에 생명포기를 요구할 정도의 목적의 인프레션 따위는 있을수도 없으며 다만 뼈를 깎는 기다림과 겸허한 모색이 있을 뿐이다. 모색하는 자가 매일 매일 북치고 장구칠수 있는가? 도대체 그 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왜 덤비는가?
모색과정에도 위기에 대한 긴급한 행동은 있을수 있다. 하나 그때의 행동은 달라야 한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당신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당신들은 민중에게서 무엇을 배우자고 외쳤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과 삶의 존중,삶의 지혜를 놔두고 도대체 무엇을 배운다고 하는가?
어느 민중이 당신들처럼 그리도 경박스럽게 목숨을 버리던가? 당신들은 흔히 지도 라는 말을 쓴다. 또 선동 이란 말도 즐겨쓴다. 스스로도 확신 못하는 환상적 전망을 가지고 감히 누구를 지도하고 누구를 선동하려 하는가? 더욱이 죽음을 찬양하고 요구하는가? 제정신인가,아닌가? 과학 이란 말을 자주 쓴다. 그것이 과학인가? 그보다도 더 자주 정치 라는 말을 쓴다.
그것이 정치인가? 분명히 못박아 말하지만 정치란 도덕적 확신에 기초한 엄밀한 이성과 수학의 세계다.
자살 전염 부채질
당신들에겐 분명 그것이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학생운동 본연의 순결한 정의감,그리고 대안적 정열이 요구하는 바대로,그리고 혼란한 전환기에 대응하는 확률적인 모색의 태도로 전시민적인 요청에 대답하는 합당한 행동을 선택하라. 그런데 지금 당신들 무슨짓을 하고 있는가?
전환기는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 지배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수하기 안성맞춤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 지금 당신들은 조심성이 있고 없고의 차원을 훨씬 넘어섰다. 당연한 얘기지만 고전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나 주사파의 스테레오타입마저 이미 이탈했다.
철부지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 당신들은 지금 극히 위태롭다. 생명은 자기 목숨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인데 하물며 남의 죽음을 제멋대로 부풀려 좌지우지 정치적 목표아래 이용할수 있단 말인가? 그럴수 있다고 대답하는 모양인데,그렇다. 바로 그 대답에 당신들의 병의 뿌리가 있고 문제의 초점이 있다.
지금 당신들 주변에는 검은 유령히 배회하고 있다. 그 유령의 이름을 분명히 말한다. 네크로필리아 시체선호증이다. 싹쓸이 충동,자살특공대,테러리즘과 파시즘의 시작이다.
이미 당신들의 화염병은 방어용 몰로토프 칵테일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파괴력에서가 아니라 상황과의 관계상실과 거기에 실린 당신들의 거의 장난기에 가까운 생명말살충동에서다. 당신들의 그 숱한 죽음을 찬미하는 국적불명의 괴기한 노래들,당신들이 즐기는 군화와 군복,집회와 시위때마다 노출되는 군사적 편제선호속에 그 유령이 이미 잠복해 있었던 것이다. 당신들은 맥도날드햄버거를 즐기며 반미를 외치고 전사를 자처하면서 반파쇼를 역설했다. 당신들의 구호와 몸짓은 이미 순발적 정열을 이탈하여 의식화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이미 오래전에 일본 전학연의 몰락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이 모순을 어찌할 셈인가? 그런데 한술 더 떠 지금 당신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자살은 전염한다. 당신들은 지금 전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열사호칭과 대규모 장례식으로 연약한 영혼에 대해 끊임없이 죽음을 유혹하는 암시를 보내고 있다. 생명말살에 환각적 명성을 들씌워 주고 있다. 컴컴하고 기괴한 심리적 원형이 난무한다.
종교냐 유물 이냐
삶의 행진이 아니라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이 해방의 몸짓인가? 무엇을 해방할 작정인가? 귀신인가?
절정은 당신들의 그 혼을 분리하는 굿에 있다. 시체가 당신들 것인가? 왜 탈취하려 하는가? 그 시체의 주인공이 조선시대의 사대부집안의 그 가족도 없는 종인가? 왜 가족을 무시하는가? 그러나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당신들의 그 기괴한 이원론이다. 당신들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다. 당신들의 결정적 파탄의 증거다. 묻겠다. 당신들의 신조는 종교인가? 유물주의인가? 육신을 경멸하고 영혼의 찬란한 해방을 광신하는 고대종교인가? 육신의 물질성만을 주장하는 속류 유물주의인가? 도대체 어느쪽인가?
도대체 그놈의 굿판에 사제노릇을 하고 있는 중과 신부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악령인가? 성령인가? 저는 살길을 찾으면서 죽음을 부추기고 있는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은 선비인가? 악당인가? 당신들은 지금 굿에서의 이른바 불림 을 행하는 모양인데, 불림 에는 조건이 있는 법이다.
영매는 자기목적이 없어야 하고 불림 의 대상은 귀신 이 아니라 신명 이어야 한다. 검은 귀신이 아니라 밝은 신명이라고 주장하겠지. 그러나 젊은 벗들! 귀신은 영육분리의 형상이지만 신명은 영육합일,몸과 함께만 현상한다네! 그래서 신명은 곧 생명이라네. 당신들의 귀신숭배는 더욱이 급진적 폭력을 동반함으로써 바로 네차예프사건과 인민사원의 집단학살,그리고 연합적군 모리(삼)그룹의 산장에서의 피의 인민재판을 예고하고 있다. 죽음숭배,귀신숭배의 결과는 풍수의 표현으로 당판,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비수터,울부짖는 터,갈기갈기 찢어지는 참혹한 종말이다. 어찌할 작정인가?
운동은 이제 끝장
젊은 벗들!
지금 곧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 그리고 그 소름끼치는 의사굿을 당장 걷어 치워라. 영육이 합일된 당신들 자신의 신명,곧 생명을 공경하며 그 생명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끈질기고 슬기로운 창조적인 저항행동을 선택하라.
나는 군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잘라 말하겠다.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좋다. 할대로 해보라. 당신들 운동은 이제 끝이다! 그래도 지성인이라면,최소한 내말을 접수라도 한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자신의 신조가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대답해야할 것이다.
종교인가? 유물주의인가? 대답이 다행히 창조적 통일로 끝났을때,그때 우리는 현정권에 대한 효력있는 저항을 참색할수 있을 것이다. 부디 자중자애 하라. 부디 절망하지 말라. 절망은 폭력과 죽음,그리고 종말의 서곡이다. <시인>
Wednesday, September 16, 2009
원통한 忌日, 1961.5.25
아버지가 군 수사기관의 조작으로 사형당했다는 통보를 받은 심한운 씨가 15일 충남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집 안방에서 아버지 심문규 씨의 사진과 사형선고 판결문, 방첩대의 조서 등을 놓고 한스러운 과거를 되씹고 있다. 서산=지명훈 기자
Kore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cently ascertained that Shim Mun-kyu, a lieutenant of Korea's HID (Headquarters Intelligence Department), was dispatched to the North Korea, captured by the North and resent to the South as a double spy, yet voluntarily surrendered upon his arrival in the South. However, Shim was interrogated for one and a half year before he was wrongfully convicted as a double spy and got executed soon after. The only survivor of his family among three children and wife is a son, whose suffering in his life would what god only knows.
북파공작원 48년전 이중간첩 몰려 억울한 죽음
아들의 진실찾기에 진실화해위서 ‘조작’ 확인
“아버지가 억울하게 사형당한 줄도 모르고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기일을 몰라 매년 설날과 추석이면 제사상을 차렸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에게서 아버지가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것은 당시 군 수사기관의 조작 때문이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심한운 씨(60·충남 서산시). 그는 서랍장 깊은 곳에 고이 모셔뒀던 아버지의 사진과 사형선고 판결문을 꺼내들고는 물끄러미 바라보다 큰 한숨을 쉬었다. 청년시절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듣기 위해 전국을 누볐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의 아버지인 심문규 씨는 육군첩보부대(HID) 소속으로 북파됐다가 북에서 체포돼 대남간첩교육을 받은 뒤 2년 만에 남파돼 자수했지만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다.
진실·화해위는 15일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사건’을 조사한 결과, 북한군에게 체포됐던 심 씨가 북에서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남파된 뒤에 자수를 했음에도 육군첩보부대가 증거도 없이 심 씨를 위장자수로 몰아갔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육군첩보부대에서 563일 동안 불법 구금당한 채로 신문을 당한 심 씨는 남파간첩 검거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뒤에 중앙고등군법회의에 기소돼 사형 판결을 받고 1961년 5월 대구교도소에서 처형당했다. 한운 씨는 1959년 외숙모 손을 잡고 간 육군본부 장교형무소 면회실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당시 아버지는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 북파공작원이라 여기 와 있다. 아버지는 곧 나갈 테니 걱정마라”고 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당시는 미처 몰랐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만삭의 어머니는 극약을 마시고 세상을 등진 지 오래였다. 당시 다섯 살이었던 누이동생도 갑작스럽게 체해 세상을 떴다. 한운 씨는 어머니와 누이 얘기에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남파간첩이라는 소식에 집안에는 발길이 뚝 끊겼다.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주는 이도, 알아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이도 없었다.
구두 기술자, 운전사 등 철이 들면서 안 해본 일 없이 고생을 한 한운 씨였지만 아버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갔다. 아버지처럼 북한으로 파견됐던 특수임무수행자들을 찾아 귀동냥을 하며 아버지 소식을 수소문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아버지가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은 2006년의 일. 아버지의 소식을 애타게 찾는 한운 씨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군 당국이 당시 아버지의 사형 판결문을 전달해 줬다. “1961년 5월 25일, 이날이 아버지가 사형당한 날이자, 기일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를 통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확인했지만 한운 씨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아버지처럼 북파됐다가 생사도 모르는 가족들이 있는데도 숨 죽여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재를 털어서라도 아버지와 함께 파견됐던 동료들의 가족을 돕고 싶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국가는 심 씨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북파공작원 운용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It has been so hard living without a father all this time. How could my poor father and my brothers and sisters ever be compensated for our lives?”
Sim Han-un found it impossible to continue speaking. The 59-year-old is the son of Sim Mun-gyu, a man who had served as an Headquarters Intelligence Detachment (HID) agent in a South Korean counter- intelligence military unit and was framed as a double agent at a court-martial, and executed at an Army prison.
In a report released Tuesday from its investigation of Sim’s case, the South Kore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wrote, “It has been confirmed that an innocent person was executed through the fabrication of a case by the HID.” The commission recommended to the government that necessary measures be taken, including an apology to Sim’s family and a review to rehabilitate his reputation.
What happened to Sim Mun-gyu’s life could be said as indicative of what has taken place in South Korea’s turbulent history as a nati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to war and then national division. His home is Cheorwon, now located in Gangwon Province, which fell in North Korean territory before the armistice line was as a result of the Korean War.
Sim had a favorable view of South Korea, and he joined the South Korean Army in the 6th division reconnaissance corps for the 17th regiment in December 1950, when the tide was turned by the South Korean Army with the Incheon landing. He began his HID activity at the 6th division’s intelligence office.
“Before Liberation, my father voluntarily joined the Japanese army and was assigned to the Kwantung Army in Manchuria, and he ended up captured by the Soviet and Chinese armies and spending time as a prisoner-of-war,” explained Sim Han-un. “He was fluent in Chinese and was aware of the surrounding geography, and these were suitable for fulfilling intelligence duties,” he added.
Sim Mun-gyu was in unemployed in Seoul following the war’s end when he received a proposal from HID asking if he might like to work again. In Sept. 1955, he left behind his wife and three children and went to North Korea by way of the East Sea coast. “I heard that the Army coaxed him into it, telling him he would work as an officer when he came back,” Sim Han-un recalled.
Unfortunately, Sim Mun-gyu was caught by the North Korean army while carrying out his duties, and after going through one year and seven months of training as a spy against South Korea, he was assigned to “assassinate key figures” and sent back south. Sim, who had family in Seoul, turned himself in to HID as soon as he arrived back in South Korea, but military prosecutors at the time charged him with “surrendering under false pretenses.” In May of 1961, he was executed at Taegu Prison. “It seems that for senior military figures at the time, HID agents dispatched to North Korea who came back alive like Sim were nuisances who could not just be released back into society,” said an official with the TRC.
Sim’s children lived harsh lives after their father’s unjust death. Sim Han-un explained, “My mother took her own life just before my father was sent to North Korea, and the second eldest child died of disease at the age of five.” Sim Han-un himself was unable to graduate from middle school because of the family’s dire financial situation.
Following enactment of the Compensation for Persons Engaged in Special Military Missions Act, which was created to provide consolation for the past suffering of HID agents deployed to North Korea, Sim Han-un applied for benefits but was rejected. He said that he will request a court review of his father’s execution and is seeking damages from the state.
Tuesday, September 15, 2009
Ithaca
Ithaca
By Constantine P. Cavafy, as translated from Greek by Stratis Haviaras
As you set out on the way to Ithaca
hope that the road is a long one,
filled with adventures, filled with understanding.
The Laestrygonians and the Cyclopes,
Poseidon in his anger: do not fear them,
you’ll never come across them on your way
as long as your mind stays aloft, and a choice
emotion touches your spirit and your body.
The Laestrygonians and the Cyclopes,
savage Poseidon; you’ll not encounter them
unless you carry them within your soul,
unless your soul sets them up before you.
Hope that the road is a long one.
Many may the summer mornings be
when—with what pleasure, with what joy—
you first put in to harbors new to your eyes;
may you stop at Phoenician trading posts
and there acquire fine goods:
mother-of-pearl and coral, amber and ebony,
and heady perfumes of every kind:
as many heady perfumes as you can.
To many Egyptian cities may you go
so you may learn, and go on learning, from their sages.
Always keep Ithaca in your mind;
to reach her is your destiny.
But do not rush your journey in the least.
Better that it last for many years;
that you drop anchor at the island an old man,
rich with all you’ve gotten on the way,
not expecting Ithaca to make you rich.
Ithaca gave to you the beautiful journey;
without her you’d not have set upon the road.
But she has nothing left to give you any more.
And if you find her poor, Ithaca did not deceive you.
As wise as you’ll have become, with so much experience,
you’ll have understood, by then, what these Ithacas mean.
Tuesday, September 08, 2009
Future of Kore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Many inquire what would happen to the commission when its term is over? It had a press conference yesterday. Pls. see below for more details on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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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hn’s term comes to a close, concerns mount as Lee administration seeks TRC term extension and possible reversal on decisions by conservative commission
Ahn Byung-wook, the Commissioner of South Kore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eld an unusual press conference on Sept. 7. He solemnly began with, “Since my term is nearing its end, I want to make my opinion on the TRC’s work clear.” His two-year term will finish in November.
He said, “The TRC will continue to work five months beyond the completion of my term as commissioner, and during that time, the TRC has important work to carry out, including publishing the final report under a new commissioner.” Ahn added, “Although I do not know who will be the new commissioner, my hope is that the TRC’s record of accomplishments will not be shaken.”
Several progressive members on the TRC besides Commissioner Ahn, including Kim Dong-chun, professor of SungKongHoe University, will finish their term in November or December. Progressive figures in the TRC have played a great role in determining what the TRC’s decisions have been. Accordingly, many observers are concerned that the TRC may become dominated by conservatives after Ahn and other progressive figures leave the commission.
Some are saying the worst scenario is that the TRC’s term will be extended, and conservatives will take over control and reverse decisions made by a progressive TRC. A successor is expected to serve for five months until April 2010, however, some are saying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Lee administration may extend the commission’s term by two years in order to reverse many of the decision that have been made.
Current commissioners are making it clear that they are opposed to extending the TRC’s term. They are arguing that while they have only reviewed and closed 6401 cases or 58.1 percent of the 11,017 citizen petitions that have been filed, they have concluded the most important cases on their docket. A TRC official says, “Many TRC officials are concerned about an extension of the TRC.”
In July, the TRC had asked the Cheong Wa Dae (the presidential office in South Korea or Blue House) to pass a law compensating victims who were killed during the Korea War instead of a law extending the TRC. There has been no response.
Commissioner Ahn says, “Victims’ issues are not something to cover up, and although the TRC was established under late President Roh Moo-hyun, the current administration could benefit from recognition for changing its mind a little.”
He says he intends to ask for a meeting with President Lee Myung-bak to discuss this problem.
진실화해위 11~12월 ‘물갈이…과거사 청산 ‘풍전등화’
안병욱 위원장 등 임기 3개월 남아“위원회 미래에 대한 불안감 팽배”‘뉴라이트’ 들어와 ‘기존 결정’ 뒤엎을까 걱정
길윤형 기자 이경미 기자
» 7일 오후 서울 혜화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검실 유골보관실에서 고양 금정굴 민간인학살사건 유족들이 지난 1995년 발굴된 고양시 일산 금정굴 학살 유골 임시 보관처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안병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7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려 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안 위원장의 2년 임기는 11월 말 종료된다.
“제가 물러난 뒤에 위원회 활동 시한은 5개월이 남습니다. 그때 새 위원장으로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최종 보고서 작성 등의 중요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진실화해위가 일궈낸 성과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위원장만이 아니다. 김동춘 상임위원 등 진보학계 출신 인사들의 임기도 11~12월께 대부분 마무리된다. 진실화해위가 내린 많은 결정에서 이들은 큰 역할을 했다. 그 때문에 진보적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물러난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급격한 보수화에 대한 우려다. 안 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진실화해위의 성과가 ‘풍전등화’의 위험 앞에 놓였음을 내비쳤다.
특히 이들이 거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위원회 활동 연장→보수적 인사들로 위원회 ‘물갈이’→기존 결정의 번복이다. 안 위원장의 후임 위원장 임기는 2010년 4월까지로 5개월에 불과하지만, 위원회 활동 기한을 2년 연장해 기존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서우영 ‘진실정의포럼’ 사무국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진실화해위를 장악한 뒤, 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해 그동안의 의미 있는 결정들을 뒤엎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등은 올해 초 정부가 진실화해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염려한 진실화해위는 활동 시한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까지 전체 진정접수 사건 1만1017건 가운데 60%에도 못 미치는 6401건(58.1%)만 처리된 상태지만, 이미 주요 사건에 대한 처리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동춘 상임위원은 “이미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결정과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의 다른 관계자는 “안 위원장 이후 위원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활동 시한 연장을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활동 시한 연장 대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배·보상 특별법’의 제정과 진실화해위 이후 꾸준히 과거사 정리 작업을 해나갈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등을 지난 7월 청와대에 건의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는 못했다.
“과거사는 적당히 덮는다고 해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임 정부(참여정부)가 시작한 일이라도 새 정부(이명박 정부)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과거사 청산으로 인한 모든 공이 새 정부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런 건의를 위해 곧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식은 듯해 안타깝다”며 “정부의 태도가 바뀌려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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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hn’s term comes to a close, concerns mount as Lee administration seeks TRC term extension and possible reversal on decisions by conservative commission
Ahn Byung-wook, the Commissioner of South Kore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eld an unusual press conference on Sept. 7. He solemnly began with, “Since my term is nearing its end, I want to make my opinion on the TRC’s work clear.” His two-year term will finish in November.
He said, “The TRC will continue to work five months beyond the completion of my term as commissioner, and during that time, the TRC has important work to carry out, including publishing the final report under a new commissioner.” Ahn added, “Although I do not know who will be the new commissioner, my hope is that the TRC’s record of accomplishments will not be shaken.”
Several progressive members on the TRC besides Commissioner Ahn, including Kim Dong-chun, professor of SungKongHoe University, will finish their term in November or December. Progressive figures in the TRC have played a great role in determining what the TRC’s decisions have been. Accordingly, many observers are concerned that the TRC may become dominated by conservatives after Ahn and other progressive figures leave the commission.
Some are saying the worst scenario is that the TRC’s term will be extended, and conservatives will take over control and reverse decisions made by a progressive TRC. A successor is expected to serve for five months until April 2010, however, some are saying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Lee administration may extend the commission’s term by two years in order to reverse many of the decision that have been made.
Current commissioners are making it clear that they are opposed to extending the TRC’s term. They are arguing that while they have only reviewed and closed 6401 cases or 58.1 percent of the 11,017 citizen petitions that have been filed, they have concluded the most important cases on their docket. A TRC official says, “Many TRC officials are concerned about an extension of the TRC.”
In July, the TRC had asked the Cheong Wa Dae (the presidential office in South Korea or Blue House) to pass a law compensating victims who were killed during the Korea War instead of a law extending the TRC. There has been no response.
Commissioner Ahn says, “Victims’ issues are not something to cover up, and although the TRC was established under late President Roh Moo-hyun, the current administration could benefit from recognition for changing its mind a little.”
He says he intends to ask for a meeting with President Lee Myung-bak to discuss this problem.
진실화해위 11~12월 ‘물갈이…과거사 청산 ‘풍전등화’
안병욱 위원장 등 임기 3개월 남아“위원회 미래에 대한 불안감 팽배”‘뉴라이트’ 들어와 ‘기존 결정’ 뒤엎을까 걱정
길윤형 기자 이경미 기자
» 7일 오후 서울 혜화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검실 유골보관실에서 고양 금정굴 민간인학살사건 유족들이 지난 1995년 발굴된 고양시 일산 금정굴 학살 유골 임시 보관처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안병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7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려 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안 위원장의 2년 임기는 11월 말 종료된다.
“제가 물러난 뒤에 위원회 활동 시한은 5개월이 남습니다. 그때 새 위원장으로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최종 보고서 작성 등의 중요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진실화해위가 일궈낸 성과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위원장만이 아니다. 김동춘 상임위원 등 진보학계 출신 인사들의 임기도 11~12월께 대부분 마무리된다. 진실화해위가 내린 많은 결정에서 이들은 큰 역할을 했다. 그 때문에 진보적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물러난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급격한 보수화에 대한 우려다. 안 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진실화해위의 성과가 ‘풍전등화’의 위험 앞에 놓였음을 내비쳤다.
특히 이들이 거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위원회 활동 연장→보수적 인사들로 위원회 ‘물갈이’→기존 결정의 번복이다. 안 위원장의 후임 위원장 임기는 2010년 4월까지로 5개월에 불과하지만, 위원회 활동 기한을 2년 연장해 기존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서우영 ‘진실정의포럼’ 사무국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진실화해위를 장악한 뒤, 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해 그동안의 의미 있는 결정들을 뒤엎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등은 올해 초 정부가 진실화해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염려한 진실화해위는 활동 시한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까지 전체 진정접수 사건 1만1017건 가운데 60%에도 못 미치는 6401건(58.1%)만 처리된 상태지만, 이미 주요 사건에 대한 처리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동춘 상임위원은 “이미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결정과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의 다른 관계자는 “안 위원장 이후 위원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활동 시한 연장을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활동 시한 연장 대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배·보상 특별법’의 제정과 진실화해위 이후 꾸준히 과거사 정리 작업을 해나갈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등을 지난 7월 청와대에 건의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는 못했다.
“과거사는 적당히 덮는다고 해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임 정부(참여정부)가 시작한 일이라도 새 정부(이명박 정부)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과거사 청산으로 인한 모든 공이 새 정부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런 건의를 위해 곧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식은 듯해 안타깝다”며 “정부의 태도가 바뀌려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Monday, September 07, 2009
774호 기사 ‘남산을 평화공원으로’ 계기로 인권 신장을 위한 ‘역사신탁’ 운동 발족
The youth hostel, an old 70s or 80s styled square shaped building located amid of the beautiful Mt. Nam (남산) is popular place visited by young foreign travelers tight with their budgets and its good location easily accessible to anywhere in Seoul. But once they know what kind of histoy the building has, they may want to think again to stay there. The building, now used as a youth hostel, was once the notorious KCIA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headquarter. The building's basement was divided into multiple cells where many concious voices of the time were taken, tortured, disappeared to, or killed and forged their status as missing. Now,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s planning to remove all those historical evidences of Korea's Democritization and said it would build a "peace park" without them. Alas! how on earth a place claiming "peace park" when removing all historical evidences to reminding "peace"?
<한겨레21> 774호 표지 제목은 ‘남산을 평화공원으로’였다. 내년에 닥칠 경술국치 100년과 내후년에 맞을 중앙정보부(안기부) 50년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산을 보존하자는 것이었다. 경술국치 현장인 일본 통감관저 터를 복원하고 민주를 짓누른 고문의 현장인 안기부 건물을 보존함으로써, 남산의 역사를 국민의 참여로 보존할 ‘역사신탁’(history trust) 운동을 시작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이런 제안을 함께 했던 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그 씨앗이 맺혔다. 그 이름은 ‘역사를 여는 사람들 ㄱ’이다. 한글 자모의 첫머리인 ‘ㄱ’을 모임 이름 뒤에 넣은 것은 일의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억’을 음차(音借)한 것이기도 하다. 이들이 펼칠 역사신탁 운동은 근현대사에서 사라져서는 안 될 기록과 기억을 보존하고 복원하자는 사업이다. 신탁에 참여하는 이들이 건물이나 대지 등의 공간을 사거나 기증받아서 역사를 기록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해 후대로 전승하자는 운동이다.
‘역사를 여는 사람들 ㄱ’은 경술국치 99주년(8월29일)을 하루 앞둔 2009년 8월28일 서울 남산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누리집은 ‘blog.daum.net/historytrust’이다. <한겨레21>은 남산 역사신탁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도할 계획이다. 편집자
서울 중구 예장동 2-20번지의 옛 중앙정보부장 관저. 남산 역사신탁 운동의 발기인 대회를 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8월28일 오전 10시30분, 발기인 대표로 기자들 앞에 선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은 솔직했다.
“제가 처음 제안을 받고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안기부에서 2년 남짓 일했단 말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안기부장 언론특보로 와서 남산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제 방이 본관 2층에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남산을 드나들면서 여기에 경술국치의 현장인 일본 통감관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명색이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이고, 나름대로 역사의 중요성을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남산의 진실을 몰랐다니 얼굴을 들기도 힘든 심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온 것은 그런 부끄러움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고, 정신적으로 속죄한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참석한 이들에겐 한결같았다.
천정배 의원 “경술국치 현장인 줄 몰랐다”
남산 역사신탁 운동을 이끌 ‘역사를 여는 사람들 ㄱ’의 대표를 맡게 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3년간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에 참여해 1960~70년대 중앙정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조사하면서 이곳에서 벌어진 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발기인으로 참여한 천정배 의원(민주당)은 “제가 사교육은 아니래도 공교육은 누구보다 충실하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남산이 경술국치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그만큼 우리 역사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갈 길이 바쁘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때문이다. 한홍구 교수는 “서울시의 계획은 남산의 접근성 개선, 생태 및 산자락 복원, 역사 복원 등을 통해 남산을 시민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이라며 “다만, ‘역사 복원’ 계획에 결정적인 역사적 고려가 들어 있지 않아, 근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이 중요한 역사적 공간인 통감관저 터와 옛 안기부 건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를 해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산에 있는 안기부의 옛 건물들을 2011년까지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이다(2011년은 공교롭게도 중앙정보부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다).
한홍구 교수는 옛 중앙정보부 건물 중에서 대표 격인 중앙정보부 남산 본관(현 서울유스호스텔), 지하취조실(제6별관, 현 서울유스호스텔 앞 서울종합방재센터)과 대공수사국(제5별관, 현 서울시청 별관) 그리고 ‘6국’(현 서울시균형발전본부) 건물은 꼭 보존해야 한다고 꼽았다. 그는 “서울시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이 건물들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철거가 아닌 다른 형태로 되살리는 방안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6월10일(중앙정보부 창설 50년)을 목표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과 아우슈비츠박물관 등 인권·평화 관련 국제기관·단체들과 함께 근대유산 지정 청원을 할 계획이다. 근대유산 지정이 이뤄지면 이곳을 ‘아시아인권평화센터’ 또는 ‘평화공원’으로 만들자는 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킨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옛 모습 복원해 역사 교육의 장으로”
현재 잔디밭 공원으로 남아 있는 일본 통감관저 터도 마찬가지다. 역사신탁 사업 실무를 총괄할 서해성 소설가(한신대 외래교수)는 “일단 내년이 한일합방 100년인 만큼,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의 현장으로 삼기 위해 경술국치 현장인 통감관저를 옛 모습으로 복원해 생생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술국치의 현장을 되살릴 다른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바른 복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르면 9월 하순에 역사와 건축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라며 “이 심포지엄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보존하는 폴란드와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중국과 대만의 전문가들은 물론, 일본 학자들도 불러 인류 공통의 지혜를 모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등 국내 방송 4사와 <한겨레>를 비롯한 일간지 등 취재진 40여 명이 몰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본의 〈NHK〉도 취재를 나왔다.
기자회견을 마친 발기인들은 취재진과 함께 통감관저 터와 중앙정보부의 옛 건물들을 둘러보는 답사에 나섰다. 이번 답사에서는 <한겨레21>이 지난번 답사 때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이 공개됐다. 한홍구 교수와 서해성 소설가는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 고위직을 지낸 이들을 만나 이 일대에 얽힌 역사를 채록했다.
중앙정보부장의 옛 관사에서 통감관저 터까지는 보통 걸음으로도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이곳이 통감관저가 있던 자리임을 확인해줬던 하야시 곤스케(1860~1939)의 동상 받침대 판석은 통감관저 터 옆 공터의 석조 벤치가 돼 있었다. 2006년까지 시멘트 바닥 농구장이었던 이 터를 잔디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대리석 널판의 의미를 알 리 없는 건설업자가 벤치로 재활용한 것으로 보였다.
안기부 떠나면서 폭파 해체 요청
통감관저 터에 들어서면 뒤편 언덕으로 이어지는 석조 계단이 보인다. 계단은 휑한 시멘트 바닥의 공터로 이어진다. 한홍구 교수는 “바로 여기가 1961년 중앙정보부가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이었다”며 “당시에는 여기에 퀸셋 막사(천막으로 만드는 조립형 군용 막사)를 치고 처음 정보부 요원들을 모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보부 요원들이 늘어날 때마다 남산 곳곳에 퀸셋 막사가 들어섰다. 744호 기사에서 밝힌 대로, 그 일대는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터를 잡고 살았던 ‘왜성대’ 지역이다. 한 교수는 “이 자리에는 1970년대 중반에 제1별관이 들어섰는데, 이 건물에서는 주로 통신 도·감청이 이뤄졌기 때문에 1995년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안기부가 여기를 떠나면서 폭파 해체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제1별관이 해체된 공터 옆에는 안기부 본관(현 서울유스호스텔)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다. 천정배 의원은 “1980년대 안기부에 끌려간 이들을 접견하려면 남산 안기부 입구에 있는 ‘주자파출소’에서 면회를 신청하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며 “그나마 안기부가 조사 중인 인물의 접견을 허용한 것은 1989년 문익환 목사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안상운 변호사(발기인)도 “민변 활동 당시 안기부에서 조사받은 이들을 면회할 수 있는 곳은 3곳이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가장 보편적인 곳이 서울 중부경찰서 면회실로, 주자파출소에서 접견을 신청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중부경찰서로 가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한다. 안상운 변호사도 문익환 목사를 중부경찰서에서 접견했다. 중앙정보부장 관사에서 멀지 않은 정문 쪽 면회소에서도 접견이 이뤄졌다. 1990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을 하다 구속된 박노해 시인을 정문 면회소에서 만났다고 했다. 1992년께는 본관에서 접견이 이뤄지기도 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1992년 안기부에 붙잡힌 전대협 간부들은 안기부 본관에서 면접했다”고 그때를 떠올렸다.
일행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옆 터널을 지나 현재의 서울시청 별관으로 향했다. 한홍구 교수는 “이 터널을 지나느냐 마느냐가 끌려온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고 설명했다. 제5별관으로 통했던 이 건물은 대공수사국이었는데, 간첩 혐의를 받는 이들이 조사받는 곳이었다. 한 교수는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간첩사건을 조사하면서 얻은 결론인데, 남북 분단 이후 남쪽에서 검거된 간첩(고정간첩) 1100여 명 중 엄밀한 의미에서의 남파 간첩은 50여 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나머지는 간첩으로 의심될 일을 한 이들이나 무고한 이들이 간첩으로 조작된 것인데, 그 조작이 모두 이 건물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중부경찰서로 가라” 그나마 고마운 접견
한홍구 교수는 “때마침 오늘(8월28일) 1980년대 ‘가족간첩단’으로 몰렸던 송씨 일가 사건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송씨 가족 사건이야말로 안기부가 무고한 이들을 간첩으로 조작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때 월북한 인사의 가족을 고문해 ‘북한에 다녀와 간첩활동을 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내 간첩단으로 몬 사건이다. 한 교수는 “그 집안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군인에게 ‘육해공군은 알겠는데, 해병대는 뭐하는 곳이냐’고 물었던 것을 군사정보 수집·탐지 활동 혐의로 엮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송씨 일가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 일가의 장남 기홍(65)씨는 무죄 선고 뒤 만난 기자들에게 “그때 수사관들을 지금 본다고 해도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는 “당시에도 대법원이 두 번이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정권과 안기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당시 우리를 조사했던 수사관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해성 소설가는 “안기부에서도 대공수사 때 하는 고문은 정치범에 비할 수 없이 강도가 높았다”며 “이런 모진 고문을 해야 하니까 제5별관은 다른 건물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 들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별관으로 쓰이는 지금에는 ‘푸른도시국장실’ ‘물관리국장실’ ‘맑은환경본부장실’ 등이 입주해 있다. 푸르고 맑음을 추구한다는 현재의 이 건물의 역할과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던 20년 전 건물의 역할은 몸서리치게 달랐다.
정상덕 원불교 교무(발기인)는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들은 이야기로 자신의 감상을 대신했다. 정 교무는 “신영복 교수로부터 1960년대 통혁당 사건으로 끌려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신 교수가 사흘간 무자비하게 두드려맞고 기절했다가, 자신을 취조하던 수사관이 자신의 딸과 한없이 다정스런 목소리로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 인간의 이중성에 몸서리쳤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포의 ‘인간 분쇄기’ 협박 일삼아
정 교무는 “또한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에 끌려갔다 돌아온 이들은 수사관들이 ‘인간분쇄기’ 이야기로 협박할 때가 가장 치떨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중정 요원들은 취조를 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지하 3층에 가면 대형 분쇄기가 있다. 네가 대답하지 않으면 거기에 던져넣으면 끝이다. 그러면 네 몸뚱아리는 산산조각 나서 한강으로 통하는 하수구로 흘러간다. 그리고 실종신고 내면 끝이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런 시설은 실제 없었다. 그러나 지옥 같은 매타작에 정신이 혼미해진 이들에겐 그보다 더한 시설도 있을 것이란 공포감이 한없이 밀려들었을 것이다.
안상운 변호사는 제5별관 앞을 떠나며 “경찰은 악명 높았던 ‘남영동 분실’을 ‘박종철 인권기념관’으로 바꾼 바 있다”며 “그곳보다 더 많은 인권침해와 고문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이곳이 이제는 아시아 평화와 인권의 중심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안기부장 언론특보 지낸 윤여준 전 장관
“우리 세대가 끝냈어야 할 일인데…”
남산 역사신탁 사업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윤여준(70·사진) 전 환경부 장관은 “내가 인사말에서 부끄럽다고 말한 것은 우리 세대에서 끝냈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었다며 “우리 세대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해서 지금 세대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절에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과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2003년에는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안기부장 언론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지내온 경력과 달리 늘 젊은 시각에서 역사와 현실 문제에 접근해왔다. 지난 5월 <한겨레21>이 대표적인 ‘합리적 보수’로 그를 첫손 꼽은 이유이기도 하다. 발기인대회가 끝난 뒤 못다 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안기부장 언론특보 당시의 경험을 소개해달라.
=정보기관은 내부의 다른 조직의 일은 알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차단의 원칙’이 있다. 특히 나는 부장의 특보로, 방계 조직에 속해서 그 조직의 본류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보가 배제됐다. 그런 점들은 철저했다.
-역사신탁이 대중적인 운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보나.
=요즘 국민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 워낙 많아 쉽사리 국민적 호응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해야 할 운동 같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경술국치를 단지 역사의 기록으로만 알고 있다. 통감관저를 복원하게 된다면, 당시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복원해서 지금의 젊은 세대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기자로 활동할 때(윤 전 장관은 언론인 출신이다), 1890년에서 1910년 사이에 발행된 <한성순보>와 <대한매일신보> 등을 보다가 ‘나라가 망해가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비감했던 적이 있다. 나라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라앉는 과정을 보면서 ‘일본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쉽게 빼앗을 생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끄러운 역사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역사운동이 가야 할 방향에 조언을 한다면.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달라서 반대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전 국민이 호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고, 생각이 다른 이들은 토론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새삼스럽게 반일운동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리는 일이다. 세상에, 나라를 빼앗겼던 민족이 그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 건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금 와서 옛날을 들춰 특정인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논리를 펼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잘 알려야 한다.
<한겨레21> 774호 표지 제목은 ‘남산을 평화공원으로’였다. 내년에 닥칠 경술국치 100년과 내후년에 맞을 중앙정보부(안기부) 50년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산을 보존하자는 것이었다. 경술국치 현장인 일본 통감관저 터를 복원하고 민주를 짓누른 고문의 현장인 안기부 건물을 보존함으로써, 남산의 역사를 국민의 참여로 보존할 ‘역사신탁’(history trust) 운동을 시작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이런 제안을 함께 했던 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그 씨앗이 맺혔다. 그 이름은 ‘역사를 여는 사람들 ㄱ’이다. 한글 자모의 첫머리인 ‘ㄱ’을 모임 이름 뒤에 넣은 것은 일의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억’을 음차(音借)한 것이기도 하다. 이들이 펼칠 역사신탁 운동은 근현대사에서 사라져서는 안 될 기록과 기억을 보존하고 복원하자는 사업이다. 신탁에 참여하는 이들이 건물이나 대지 등의 공간을 사거나 기증받아서 역사를 기록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해 후대로 전승하자는 운동이다.
‘역사를 여는 사람들 ㄱ’은 경술국치 99주년(8월29일)을 하루 앞둔 2009년 8월28일 서울 남산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누리집은 ‘blog.daum.net/historytrust’이다. <한겨레21>은 남산 역사신탁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도할 계획이다. 편집자
서울 중구 예장동 2-20번지의 옛 중앙정보부장 관저. 남산 역사신탁 운동의 발기인 대회를 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8월28일 오전 10시30분, 발기인 대표로 기자들 앞에 선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은 솔직했다.
“제가 처음 제안을 받고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안기부에서 2년 남짓 일했단 말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안기부장 언론특보로 와서 남산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제 방이 본관 2층에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남산을 드나들면서 여기에 경술국치의 현장인 일본 통감관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명색이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이고, 나름대로 역사의 중요성을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남산의 진실을 몰랐다니 얼굴을 들기도 힘든 심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온 것은 그런 부끄러움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고, 정신적으로 속죄한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참석한 이들에겐 한결같았다.
천정배 의원 “경술국치 현장인 줄 몰랐다”
남산 역사신탁 운동을 이끌 ‘역사를 여는 사람들 ㄱ’의 대표를 맡게 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3년간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에 참여해 1960~70년대 중앙정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조사하면서 이곳에서 벌어진 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발기인으로 참여한 천정배 의원(민주당)은 “제가 사교육은 아니래도 공교육은 누구보다 충실하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남산이 경술국치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그만큼 우리 역사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갈 길이 바쁘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때문이다. 한홍구 교수는 “서울시의 계획은 남산의 접근성 개선, 생태 및 산자락 복원, 역사 복원 등을 통해 남산을 시민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이라며 “다만, ‘역사 복원’ 계획에 결정적인 역사적 고려가 들어 있지 않아, 근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이 중요한 역사적 공간인 통감관저 터와 옛 안기부 건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를 해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산에 있는 안기부의 옛 건물들을 2011년까지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이다(2011년은 공교롭게도 중앙정보부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다).
한홍구 교수는 옛 중앙정보부 건물 중에서 대표 격인 중앙정보부 남산 본관(현 서울유스호스텔), 지하취조실(제6별관, 현 서울유스호스텔 앞 서울종합방재센터)과 대공수사국(제5별관, 현 서울시청 별관) 그리고 ‘6국’(현 서울시균형발전본부) 건물은 꼭 보존해야 한다고 꼽았다. 그는 “서울시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이 건물들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철거가 아닌 다른 형태로 되살리는 방안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6월10일(중앙정보부 창설 50년)을 목표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과 아우슈비츠박물관 등 인권·평화 관련 국제기관·단체들과 함께 근대유산 지정 청원을 할 계획이다. 근대유산 지정이 이뤄지면 이곳을 ‘아시아인권평화센터’ 또는 ‘평화공원’으로 만들자는 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킨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옛 모습 복원해 역사 교육의 장으로”
현재 잔디밭 공원으로 남아 있는 일본 통감관저 터도 마찬가지다. 역사신탁 사업 실무를 총괄할 서해성 소설가(한신대 외래교수)는 “일단 내년이 한일합방 100년인 만큼,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의 현장으로 삼기 위해 경술국치 현장인 통감관저를 옛 모습으로 복원해 생생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술국치의 현장을 되살릴 다른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바른 복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르면 9월 하순에 역사와 건축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라며 “이 심포지엄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보존하는 폴란드와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중국과 대만의 전문가들은 물론, 일본 학자들도 불러 인류 공통의 지혜를 모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등 국내 방송 4사와 <한겨레>를 비롯한 일간지 등 취재진 40여 명이 몰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본의 〈NHK〉도 취재를 나왔다.
기자회견을 마친 발기인들은 취재진과 함께 통감관저 터와 중앙정보부의 옛 건물들을 둘러보는 답사에 나섰다. 이번 답사에서는 <한겨레21>이 지난번 답사 때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이 공개됐다. 한홍구 교수와 서해성 소설가는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 고위직을 지낸 이들을 만나 이 일대에 얽힌 역사를 채록했다.
중앙정보부장의 옛 관사에서 통감관저 터까지는 보통 걸음으로도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이곳이 통감관저가 있던 자리임을 확인해줬던 하야시 곤스케(1860~1939)의 동상 받침대 판석은 통감관저 터 옆 공터의 석조 벤치가 돼 있었다. 2006년까지 시멘트 바닥 농구장이었던 이 터를 잔디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대리석 널판의 의미를 알 리 없는 건설업자가 벤치로 재활용한 것으로 보였다.
안기부 떠나면서 폭파 해체 요청
통감관저 터에 들어서면 뒤편 언덕으로 이어지는 석조 계단이 보인다. 계단은 휑한 시멘트 바닥의 공터로 이어진다. 한홍구 교수는 “바로 여기가 1961년 중앙정보부가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이었다”며 “당시에는 여기에 퀸셋 막사(천막으로 만드는 조립형 군용 막사)를 치고 처음 정보부 요원들을 모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보부 요원들이 늘어날 때마다 남산 곳곳에 퀸셋 막사가 들어섰다. 744호 기사에서 밝힌 대로, 그 일대는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터를 잡고 살았던 ‘왜성대’ 지역이다. 한 교수는 “이 자리에는 1970년대 중반에 제1별관이 들어섰는데, 이 건물에서는 주로 통신 도·감청이 이뤄졌기 때문에 1995년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안기부가 여기를 떠나면서 폭파 해체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제1별관이 해체된 공터 옆에는 안기부 본관(현 서울유스호스텔)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다. 천정배 의원은 “1980년대 안기부에 끌려간 이들을 접견하려면 남산 안기부 입구에 있는 ‘주자파출소’에서 면회를 신청하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며 “그나마 안기부가 조사 중인 인물의 접견을 허용한 것은 1989년 문익환 목사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안상운 변호사(발기인)도 “민변 활동 당시 안기부에서 조사받은 이들을 면회할 수 있는 곳은 3곳이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가장 보편적인 곳이 서울 중부경찰서 면회실로, 주자파출소에서 접견을 신청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중부경찰서로 가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한다. 안상운 변호사도 문익환 목사를 중부경찰서에서 접견했다. 중앙정보부장 관사에서 멀지 않은 정문 쪽 면회소에서도 접견이 이뤄졌다. 1990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을 하다 구속된 박노해 시인을 정문 면회소에서 만났다고 했다. 1992년께는 본관에서 접견이 이뤄지기도 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1992년 안기부에 붙잡힌 전대협 간부들은 안기부 본관에서 면접했다”고 그때를 떠올렸다.
일행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옆 터널을 지나 현재의 서울시청 별관으로 향했다. 한홍구 교수는 “이 터널을 지나느냐 마느냐가 끌려온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고 설명했다. 제5별관으로 통했던 이 건물은 대공수사국이었는데, 간첩 혐의를 받는 이들이 조사받는 곳이었다. 한 교수는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간첩사건을 조사하면서 얻은 결론인데, 남북 분단 이후 남쪽에서 검거된 간첩(고정간첩) 1100여 명 중 엄밀한 의미에서의 남파 간첩은 50여 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나머지는 간첩으로 의심될 일을 한 이들이나 무고한 이들이 간첩으로 조작된 것인데, 그 조작이 모두 이 건물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중부경찰서로 가라” 그나마 고마운 접견
한홍구 교수는 “때마침 오늘(8월28일) 1980년대 ‘가족간첩단’으로 몰렸던 송씨 일가 사건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송씨 가족 사건이야말로 안기부가 무고한 이들을 간첩으로 조작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때 월북한 인사의 가족을 고문해 ‘북한에 다녀와 간첩활동을 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내 간첩단으로 몬 사건이다. 한 교수는 “그 집안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군인에게 ‘육해공군은 알겠는데, 해병대는 뭐하는 곳이냐’고 물었던 것을 군사정보 수집·탐지 활동 혐의로 엮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송씨 일가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 일가의 장남 기홍(65)씨는 무죄 선고 뒤 만난 기자들에게 “그때 수사관들을 지금 본다고 해도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는 “당시에도 대법원이 두 번이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정권과 안기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당시 우리를 조사했던 수사관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해성 소설가는 “안기부에서도 대공수사 때 하는 고문은 정치범에 비할 수 없이 강도가 높았다”며 “이런 모진 고문을 해야 하니까 제5별관은 다른 건물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 들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별관으로 쓰이는 지금에는 ‘푸른도시국장실’ ‘물관리국장실’ ‘맑은환경본부장실’ 등이 입주해 있다. 푸르고 맑음을 추구한다는 현재의 이 건물의 역할과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던 20년 전 건물의 역할은 몸서리치게 달랐다.
정상덕 원불교 교무(발기인)는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들은 이야기로 자신의 감상을 대신했다. 정 교무는 “신영복 교수로부터 1960년대 통혁당 사건으로 끌려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신 교수가 사흘간 무자비하게 두드려맞고 기절했다가, 자신을 취조하던 수사관이 자신의 딸과 한없이 다정스런 목소리로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 인간의 이중성에 몸서리쳤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포의 ‘인간 분쇄기’ 협박 일삼아
정 교무는 “또한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에 끌려갔다 돌아온 이들은 수사관들이 ‘인간분쇄기’ 이야기로 협박할 때가 가장 치떨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중정 요원들은 취조를 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지하 3층에 가면 대형 분쇄기가 있다. 네가 대답하지 않으면 거기에 던져넣으면 끝이다. 그러면 네 몸뚱아리는 산산조각 나서 한강으로 통하는 하수구로 흘러간다. 그리고 실종신고 내면 끝이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런 시설은 실제 없었다. 그러나 지옥 같은 매타작에 정신이 혼미해진 이들에겐 그보다 더한 시설도 있을 것이란 공포감이 한없이 밀려들었을 것이다.
안상운 변호사는 제5별관 앞을 떠나며 “경찰은 악명 높았던 ‘남영동 분실’을 ‘박종철 인권기념관’으로 바꾼 바 있다”며 “그곳보다 더 많은 인권침해와 고문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이곳이 이제는 아시아 평화와 인권의 중심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안기부장 언론특보 지낸 윤여준 전 장관
“우리 세대가 끝냈어야 할 일인데…”
남산 역사신탁 사업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윤여준(70·사진) 전 환경부 장관은 “내가 인사말에서 부끄럽다고 말한 것은 우리 세대에서 끝냈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었다며 “우리 세대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해서 지금 세대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절에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과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2003년에는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안기부장 언론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지내온 경력과 달리 늘 젊은 시각에서 역사와 현실 문제에 접근해왔다. 지난 5월 <한겨레21>이 대표적인 ‘합리적 보수’로 그를 첫손 꼽은 이유이기도 하다. 발기인대회가 끝난 뒤 못다 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안기부장 언론특보 당시의 경험을 소개해달라.
=정보기관은 내부의 다른 조직의 일은 알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차단의 원칙’이 있다. 특히 나는 부장의 특보로, 방계 조직에 속해서 그 조직의 본류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보가 배제됐다. 그런 점들은 철저했다.
-역사신탁이 대중적인 운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보나.
=요즘 국민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 워낙 많아 쉽사리 국민적 호응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해야 할 운동 같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경술국치를 단지 역사의 기록으로만 알고 있다. 통감관저를 복원하게 된다면, 당시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복원해서 지금의 젊은 세대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기자로 활동할 때(윤 전 장관은 언론인 출신이다), 1890년에서 1910년 사이에 발행된 <한성순보>와 <대한매일신보> 등을 보다가 ‘나라가 망해가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비감했던 적이 있다. 나라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라앉는 과정을 보면서 ‘일본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쉽게 빼앗을 생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끄러운 역사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역사운동이 가야 할 방향에 조언을 한다면.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달라서 반대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전 국민이 호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고, 생각이 다른 이들은 토론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새삼스럽게 반일운동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리는 일이다. 세상에, 나라를 빼앗겼던 민족이 그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 건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금 와서 옛날을 들춰 특정인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논리를 펼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잘 알려야 한다.
Friday, September 04, 2009
Korea Investigates Atrocities in Race Against Time
The latest NYT article released today concerning the activities of Kore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his fairly well-observed article is trying to display the two conflicting perspectives over the commission's activities. Thought you may be interested in read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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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4, 2009
Korea Investigates Atrocities in Race Against Time
By CHOE SANG-HUN
KWANGAMRI, South Korea — On a heavily forested hilltop behind this village, investigators are excavating the long-buried history of the South Korean men, women and children who cowered in a trench as their own country’s troops mowed them down during the Korean War.
It is a race against time. The investigators, from the country’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re tapping into the memories of a dwindling number of survivors as they pursue their mission of examining some of modern Korea’s most traumatic moments. They also face the possibility that their mandate, which expires next year, could be ended or drastically curtailed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What they are finding as they dig up the remains at Kwangamri, 175 miles south of Seoul, is physical evidence that backs up once suppressed stories of atrocities during the 1950-53 war.
In February 1951, the hills around this village were teeming with refugees caught up in the fighting between South Korean government forces and Communist guerrillas who aided the invading troops from the North. Some villagers had collaborated with the guerrillas. Others said they had been forced, at gunpoint, to accompany guerrillas who feared that the villagers would otherwise tell the South Korean Army where they were. Still others were simply fleeing the advancing troops.
By Feb. 20, the outnumbered guerrillas had retreated from the village, and South Korean soldiers had taken their place. What followed, survivors say, was wholesale carnage in which government soldiers assembled civilians and shot them as they begged for mercy.
“We were all families — old people, parents and children,” Moon Man-seop, 76, said in an interview. “When the soldiers ordered us to jump into the trench, my instincts told me to crawl to the bottom. An old man on top of me was trembling and weeping.”
Mr. Moon was shot three times, he said, and played dead for two days amid the dead and dying, one of only two people who emerged alive after the troops left.
The military’s combat report for that day recorded “1,005 enemy personnel” killed versus 3 South Korean soldiers. But survivors maintain that most of those who died here were unarmed civilians, including hundreds who survived the initial attack but were rounded up on this hillside and summarily executed on suspicion of being Communist sympathizers.
Fifty-eight years later, investigators have so far unearthed the remains of 108 people from the trench, a quarter of them women and children. Many were found with their hands tied behind their backs or necks, as Mr. Moon described in testimony before the truth commission. One was a child clutching marbles.
During the decades of anti-Communist authoritarian rule in South Korea, there was little public discussion of such killings. Grieving families’ attempts to dig up the dead for proper burial were punished as treason.
But as the country’s fledgling democracy strengthened throughout the 1990s, the calls for investigations mounted. And the revelation in 1999 that American forces had shot and killed unarmed civilians near the South Korean hamlet of No Gun Ri during the war inspired increasing numbers of South Koreans to come forward with tales of atrocities. (The Pentagon later acknowledged the deaths, but said they were a result of confusion and fear.)
In 2005 the liberal govern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set up the truth commission to investigate civilians’ claims of massacres by the South Korean and American armies and by Communist forces.
South Korea’s commission — which cannot compel testimony, prosecute or award compensation — has since confirmed more than 50 mass killings of civilians, out of 1,222 reported by victims’ relatives, during the Korean War and has located 168 mass graves. But hobbled by budget constraints and a lack of political support from President Lee’s administration, it expects to have excavated only 13 of them before its term expires in April.
“When we interview witnesses and survivors, we find more burial sites,” said Noh Yong-seok, the commission’s chief excavator. “They are countless. These bones know no ideology. But our political situation doesn’t allow them to have a proper resting place.”
When Mr. Noh’s team began digging at various sites in 2007, it was cracking open one of the most divisive chapters in South Korea’s modern history.
In the first chaotic months of the war,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the civilian police hastily executed thousands of political prisoners and people suspected of being leftists to prevent them from aiding the invading North Korean forces.
There was brutality on both sides. The commission has confirmed 23 mass killings by Communists in the South. Leftist guerrillas attacked the police and slaughtered right-wing villagers, contributing to a chain of revenge killings fueled not just by political ideology, but also by personal grievances and local feuds.
By April, the commission expects to have recovered the remains of 1,700 civilians, a small fraction of the more than 100,000 civilians, including about 20,000 political prisoners, it estimates were executed by South Korean forces during the war.
“Our realistic goal is to investigate representative cases and render an indirect and symbolic resolution to all the other cases of mass killings,” Ahn Byung-ook, president of the commission, recently told reporters. “Our aim is not to punish the perpetrators, but to resolve the grievances of those who suffered injustice amid the madness of the war.”
Shortly before he stepped down as president last year, Mr. Roh offered the first government apology, for 870 deaths confirmed in Ulsan, in the south. But rightist veterans groups attacked commission members as “Communists.”
Under the law that established the commission, its term may be extended by two years, but there is doubt that this will happen, given strong political opposition from the conservative-dominated government and Parliament, which appoint most of its top officials and control its budget.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last year, members of President Lee’s party said the group’s activities threatened social harmony in the South and could strain South Korea’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On Thursday, a government official who requested anonymity because of the delicacy of the subject said the government wanted to halt the group’s work or force it to merge with other investigative bodies. The victims’ families say a merger would severely hinder the commission’s ability to investigate their claims.
For now, Korean citizens remain deeply divided over the group’s work.
Lee Soon-chang, 77, who had a role in wartime killings that he feels were justified, complained recently that the commission vilified the military “while turning Communists into patriots.”
“They say these people were executed without trial,” he said. “But what trial? It was wartime.”
Mr. Lee said that in October 1950, when he was a right-wing militiaman in Koyang, north of Seoul, he escorted men and women, detained by pro-government villagers on suspicion of being Communist collaborators, to a hill where the police executed them in groups of five and pushed their bodies into an abandoned mine shaft.
Local leftists slaughtered 45 of his comrades with bamboo spears the month before, he said.
Lee Byong-soon, 76, whose father was among those executed in Koyang, said he and his uncle went to the mine shaft hours after the killings and were able to take out one person who was still alive. “But my uncle could not find my father amid the jumble of dead and dying,” he said.
“The day my father was killed, I saw him being led out of the police station at the end of the line,” he said. “I still see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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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4, 2009
Korea Investigates Atrocities in Race Against Time
By CHOE SANG-HUN
KWANGAMRI, South Korea — On a heavily forested hilltop behind this village, investigators are excavating the long-buried history of the South Korean men, women and children who cowered in a trench as their own country’s troops mowed them down during the Korean War.
It is a race against time. The investigators, from the country’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re tapping into the memories of a dwindling number of survivors as they pursue their mission of examining some of modern Korea’s most traumatic moments. They also face the possibility that their mandate, which expires next year, could be ended or drastically curtailed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What they are finding as they dig up the remains at Kwangamri, 175 miles south of Seoul, is physical evidence that backs up once suppressed stories of atrocities during the 1950-53 war.
In February 1951, the hills around this village were teeming with refugees caught up in the fighting between South Korean government forces and Communist guerrillas who aided the invading troops from the North. Some villagers had collaborated with the guerrillas. Others said they had been forced, at gunpoint, to accompany guerrillas who feared that the villagers would otherwise tell the South Korean Army where they were. Still others were simply fleeing the advancing troops.
By Feb. 20, the outnumbered guerrillas had retreated from the village, and South Korean soldiers had taken their place. What followed, survivors say, was wholesale carnage in which government soldiers assembled civilians and shot them as they begged for mercy.
“We were all families — old people, parents and children,” Moon Man-seop, 76, said in an interview. “When the soldiers ordered us to jump into the trench, my instincts told me to crawl to the bottom. An old man on top of me was trembling and weeping.”
Mr. Moon was shot three times, he said, and played dead for two days amid the dead and dying, one of only two people who emerged alive after the troops left.
The military’s combat report for that day recorded “1,005 enemy personnel” killed versus 3 South Korean soldiers. But survivors maintain that most of those who died here were unarmed civilians, including hundreds who survived the initial attack but were rounded up on this hillside and summarily executed on suspicion of being Communist sympathizers.
Fifty-eight years later, investigators have so far unearthed the remains of 108 people from the trench, a quarter of them women and children. Many were found with their hands tied behind their backs or necks, as Mr. Moon described in testimony before the truth commission. One was a child clutching marbles.
During the decades of anti-Communist authoritarian rule in South Korea, there was little public discussion of such killings. Grieving families’ attempts to dig up the dead for proper burial were punished as treason.
But as the country’s fledgling democracy strengthened throughout the 1990s, the calls for investigations mounted. And the revelation in 1999 that American forces had shot and killed unarmed civilians near the South Korean hamlet of No Gun Ri during the war inspired increasing numbers of South Koreans to come forward with tales of atrocities. (The Pentagon later acknowledged the deaths, but said they were a result of confusion and fear.)
In 2005 the liberal govern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set up the truth commission to investigate civilians’ claims of massacres by the South Korean and American armies and by Communist forces.
South Korea’s commission — which cannot compel testimony, prosecute or award compensation — has since confirmed more than 50 mass killings of civilians, out of 1,222 reported by victims’ relatives, during the Korean War and has located 168 mass graves. But hobbled by budget constraints and a lack of political support from President Lee’s administration, it expects to have excavated only 13 of them before its term expires in April.
“When we interview witnesses and survivors, we find more burial sites,” said Noh Yong-seok, the commission’s chief excavator. “They are countless. These bones know no ideology. But our political situation doesn’t allow them to have a proper resting place.”
When Mr. Noh’s team began digging at various sites in 2007, it was cracking open one of the most divisive chapters in South Korea’s modern history.
In the first chaotic months of the war,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the civilian police hastily executed thousands of political prisoners and people suspected of being leftists to prevent them from aiding the invading North Korean forces.
There was brutality on both sides. The commission has confirmed 23 mass killings by Communists in the South. Leftist guerrillas attacked the police and slaughtered right-wing villagers, contributing to a chain of revenge killings fueled not just by political ideology, but also by personal grievances and local feuds.
By April, the commission expects to have recovered the remains of 1,700 civilians, a small fraction of the more than 100,000 civilians, including about 20,000 political prisoners, it estimates were executed by South Korean forces during the war.
“Our realistic goal is to investigate representative cases and render an indirect and symbolic resolution to all the other cases of mass killings,” Ahn Byung-ook, president of the commission, recently told reporters. “Our aim is not to punish the perpetrators, but to resolve the grievances of those who suffered injustice amid the madness of the war.”
Shortly before he stepped down as president last year, Mr. Roh offered the first government apology, for 870 deaths confirmed in Ulsan, in the south. But rightist veterans groups attacked commission members as “Communists.”
Under the law that established the commission, its term may be extended by two years, but there is doubt that this will happen, given strong political opposition from the conservative-dominated government and Parliament, which appoint most of its top officials and control its budget.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last year, members of President Lee’s party said the group’s activities threatened social harmony in the South and could strain South Korea’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On Thursday, a government official who requested anonymity because of the delicacy of the subject said the government wanted to halt the group’s work or force it to merge with other investigative bodies. The victims’ families say a merger would severely hinder the commission’s ability to investigate their claims.
For now, Korean citizens remain deeply divided over the group’s work.
Lee Soon-chang, 77, who had a role in wartime killings that he feels were justified, complained recently that the commission vilified the military “while turning Communists into patriots.”
“They say these people were executed without trial,” he said. “But what trial? It was wartime.”
Mr. Lee said that in October 1950, when he was a right-wing militiaman in Koyang, north of Seoul, he escorted men and women, detained by pro-government villagers on suspicion of being Communist collaborators, to a hill where the police executed them in groups of five and pushed their bodies into an abandoned mine shaft.
Local leftists slaughtered 45 of his comrades with bamboo spears the month before, he said.
Lee Byong-soon, 76, whose father was among those executed in Koyang, said he and his uncle went to the mine shaft hours after the killings and were able to take out one person who was still alive. “But my uncle could not find my father amid the jumble of dead and dying,” he said.
“The day my father was killed, I saw him being led out of the police station at the end of the line,” he said. “I still see him.”
Thursday, September 03, 2009
YOU MADE MY HEART SING
It was the title of an article that I read this morning from the New York Times; don’t exactly remember what it was about, but I remember how beautifully the article was titled. The moment I saw it, I had to read it through just because how it sounded. Thinking how lucky the person whoever the hero/heroine of the story enabling to chant someone making him/her heart sing, my eyes reading it through beamed with such jealous. I am not denying there were moments that I appreciate the life in general for knowing some of those I’ve fortunately become acquainted, or experiencing some of things I did; but it would still need to be very very and very special to have someone’s heart sing, don’t you think?
Then, shortly after completing the article, I found myself looking back hard if there was such an occasion like that for me too lately. After all, I wasn’t that unfortunate I guess; I could actually think of a couple of events I laughed hard, my eyes glowed in such warmth, and my heart was beating so fast. But, did my heart want to sing even then? To reach to such stage of delight felicity, it takes more than simple trembling of emotion and hard laughter, I guess.
I assume everything we do is eventually for the pursuit of happiness. Whatever “happinesses” are, we all are reaching out to grasp a piece of it every moment in our lives, believing they would bring a stage of nirvana without regrets. Here, we naturally would wonder what is this “happiness”? and why do we so desperately want it? If we have it, would our hearts want to sing? I know what would make me laugh and where I feel comfortable. But do I really understand what/when my heart would want to sing? Have there been any throughout my life? They say life is a continuity of making choices. I can’t be an exception; I have been making choices and I know I will be. Generally, I am content with what I chose, but what about those not been chosen?; what about those still lingering in some hidden corners of my heart??
There were moments I thought certain things wouldn’t be matter to me and I wouldn't be bother without them; but now I am about to experience the sheer regret for the foolish thoughts and following abrupt acts. I find myself longing for what everyone else seems enjoying. Why something such ordinary to all should be something such extraordinary to someone else?
Are people born with unique nature, individually distinctive one another?, and can’t they be changed no matter what sorts of circumstances and experiences they would have in their lives? In the deep down our hearts, do we all know what we are? Although, there may be occasional fights with the destiny, do we all eventually return to what were destined??
I know I am a simple person who sees the most beautiful things from the simplest and the most ordinary things. A sip of cocktail in a remote beach at the sunset would make my heart sing; if I have someone I TLC, hell yes; that would definitely make my heart sing in its highest joy. Is this too much for asking? Why can’t life be as simple as how it sounds? What do we fight for during our entire lives? Because we all are seeking perfection amid of such imperfection? This thing is now turning into an endless murmurings and grumbles, which I’ve never been appreciating for its wasting nature.
After all the above mutterings, although parts of me still hesitant, I know there is a way I am supposed to follow; and I will. I just wish my heart will find peace and such joy in it, not to mention my body musters strength enough to carry out what it takes to complete it!
Thank you God, I pray in Jesus’ name. Amen.
Alexa from Seoul.
Then, shortly after completing the article, I found myself looking back hard if there was such an occasion like that for me too lately. After all, I wasn’t that unfortunate I guess; I could actually think of a couple of events I laughed hard, my eyes glowed in such warmth, and my heart was beating so fast. But, did my heart want to sing even then? To reach to such stage of delight felicity, it takes more than simple trembling of emotion and hard laughter, I guess.
I assume everything we do is eventually for the pursuit of happiness. Whatever “happinesses” are, we all are reaching out to grasp a piece of it every moment in our lives, believing they would bring a stage of nirvana without regrets. Here, we naturally would wonder what is this “happiness”? and why do we so desperately want it? If we have it, would our hearts want to sing? I know what would make me laugh and where I feel comfortable. But do I really understand what/when my heart would want to sing? Have there been any throughout my life? They say life is a continuity of making choices. I can’t be an exception; I have been making choices and I know I will be. Generally, I am content with what I chose, but what about those not been chosen?; what about those still lingering in some hidden corners of my heart??
There were moments I thought certain things wouldn’t be matter to me and I wouldn't be bother without them; but now I am about to experience the sheer regret for the foolish thoughts and following abrupt acts. I find myself longing for what everyone else seems enjoying. Why something such ordinary to all should be something such extraordinary to someone else?
Are people born with unique nature, individually distinctive one another?, and can’t they be changed no matter what sorts of circumstances and experiences they would have in their lives? In the deep down our hearts, do we all know what we are? Although, there may be occasional fights with the destiny, do we all eventually return to what were destined??
I know I am a simple person who sees the most beautiful things from the simplest and the most ordinary things. A sip of cocktail in a remote beach at the sunset would make my heart sing; if I have someone I TLC, hell yes; that would definitely make my heart sing in its highest joy. Is this too much for asking? Why can’t life be as simple as how it sounds? What do we fight for during our entire lives? Because we all are seeking perfection amid of such imperfection? This thing is now turning into an endless murmurings and grumbles, which I’ve never been appreciating for its wasting nature.
After all the above mutterings, although parts of me still hesitant, I know there is a way I am supposed to follow; and I will. I just wish my heart will find peace and such joy in it, not to mention my body musters strength enough to carry out what it takes to complete it!
Thank you God, I pray in Jesus’ name. Amen.
Alexa from Seoul.
[역사교과서 저자 승소]“저자 동의없이 임의 수정 못해”… 교과부 책임론
Korea's Ministry of Education faces trouble ahead concerning its push to revise the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by the rules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at came out today.
ㆍ법원, 저작인격권 관련 주장 모두 인정
ㆍ저자들 “학교 혼란없게 회수 요구안해”
“당연한 결과”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저자인 한국교원대 김한종 교수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교과서 발행 중단’ 판결이 내려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를 강타했던 ‘역사교과서 수정 파문’의 1라운드 승패가 갈렸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저자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저자의 학문적 양심에 손을 들어줬다. 소송의 외견상 피고는 금성출판사였지만 실제로는 교과서 내용을 수정지시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저자들이 지난 2월 교과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들의 주장 모두 인정=법원은 저작인격권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에서 저자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지난 1월 저자들이 제기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리며 “출판사의 수정행위는 교과부 장관의 수정 명령에 근거한 것이고, 그 범위도 교과서 총 쪽수의 50%를 넘지 않으므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본안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세 가지 취지로 이를 모두 뒤집었다. 재판부는 “출판계약에 교과부가 저자들에게 수정지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출판사가 저자들의 동의없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저자들이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면 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재판부는 ‘동일성 유지권(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을 근거로 교과서 수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과용 도서 자체를 수정할 때는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소송에 6명의 저자 모두가 아닌 5명만 참가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출판사 측 주장에 대해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과서는 당분간 사용 가능=재판 결과에 대해 교과부는 당혹해하면서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정 교과서 사용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금성출판사 측에서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향후 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가처분 결과와 이날 재판의 결과가 다른 것처럼 2심 법원은 또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추진관은 “교과서 수정은 학문적·교육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끝에 내려진 조치”라고 말했다.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은 ‘시간끌기 전략’을 통해 굳이 교과서를 재수정하지 않고도 학생들에게 현행 교과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일선 학교에서 2011년까지만 사용되고 2012학년도부터는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진다. 통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2년 정도 걸리는 만큼 2011년까지는 현행 교과서가 그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판단인 것이다. 현재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역사교과서는 전국 2139개 고교 중 919개교(43%)에서 사용하고 있다. 교과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담당 직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교과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다. 한 직원은 “교과부로선 예상 밖의 판결이 내려져 유감”이라고 말했다.<선근형·장은교기자 ssun@kyunghyang.com>
ㆍ법원, 저작인격권 관련 주장 모두 인정
ㆍ저자들 “학교 혼란없게 회수 요구안해”
“당연한 결과”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저자인 한국교원대 김한종 교수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교과서 발행 중단’ 판결이 내려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를 강타했던 ‘역사교과서 수정 파문’의 1라운드 승패가 갈렸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저자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저자의 학문적 양심에 손을 들어줬다. 소송의 외견상 피고는 금성출판사였지만 실제로는 교과서 내용을 수정지시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저자들이 지난 2월 교과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들의 주장 모두 인정=법원은 저작인격권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에서 저자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지난 1월 저자들이 제기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리며 “출판사의 수정행위는 교과부 장관의 수정 명령에 근거한 것이고, 그 범위도 교과서 총 쪽수의 50%를 넘지 않으므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본안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세 가지 취지로 이를 모두 뒤집었다. 재판부는 “출판계약에 교과부가 저자들에게 수정지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출판사가 저자들의 동의없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저자들이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면 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재판부는 ‘동일성 유지권(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을 근거로 교과서 수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과용 도서 자체를 수정할 때는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소송에 6명의 저자 모두가 아닌 5명만 참가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출판사 측 주장에 대해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과서는 당분간 사용 가능=재판 결과에 대해 교과부는 당혹해하면서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정 교과서 사용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금성출판사 측에서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향후 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가처분 결과와 이날 재판의 결과가 다른 것처럼 2심 법원은 또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추진관은 “교과서 수정은 학문적·교육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끝에 내려진 조치”라고 말했다.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은 ‘시간끌기 전략’을 통해 굳이 교과서를 재수정하지 않고도 학생들에게 현행 교과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일선 학교에서 2011년까지만 사용되고 2012학년도부터는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진다. 통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2년 정도 걸리는 만큼 2011년까지는 현행 교과서가 그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판단인 것이다. 현재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역사교과서는 전국 2139개 고교 중 919개교(43%)에서 사용하고 있다. 교과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담당 직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교과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다. 한 직원은 “교과부로선 예상 밖의 판결이 내려져 유감”이라고 말했다.<선근형·장은교기자 s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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