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was almost excruciatingly disappointing to watch the Korea's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s legislators impeded the lawmakers from the other opposition parties to get into the decision-making room at the National Assembly's Foreign Affair and Trade Committee in order to forcibly pass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S (KORUS) on their own. The forcibly alienated minor party legislators were trying to get into the room where the GNP members were passing the draft on their own. Fist fightings were exchanged, the doors were torn down, and fire extinguishers were used.
Seeing the images of these on TV made many of viewers simply speechless. The incident showed the situations have gotten far worse than most of us have thought. It seemed clear the ruling party and the leaderships of this nation now bear no intention to diaolgue, listen to voices of different ideas, and in fact different voices are subject to physical suppression. The images implied many things. Most of all, it implied the leaderships no longer fear or care the people of this nation. They resembled so much with those from twenty something years ago. Even the shivering fear ran down the spiral; the old devil might have com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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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회의장 원천봉쇄 ‘FTA 날치기 상정’
야당의원 출입막고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여·야대립 격화민주, 국회의장실 점거농성…홍준표 “모든 방식 동원 법안처리”
강희철 기자 신승근 기자 박수진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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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 앞 안보이는 정국 민주당 당직자들이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일인 18일 한나라당 의원 등이 안에서 걸어잠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출입문을 해머로 뚫으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이 18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채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이어 국회의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가는 등 드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비준동의안이 상정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은 본격적인 발효절차를 밟게 됐다. 특히 한나라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경우, 비준동의안이 각종 국회 절차를 생략한 채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장] 여야, 한미FTA 비준안 상정 앞두고 충돌
한나라당 소속인 박진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박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정상적인 상임위 개최가 어려워 위원장으로서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안건을 상정토록 했다”는 말과 함께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당시 회의장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정몽준·남경필·정진석·황진하·김충환·이춘식·정옥임·구상찬·홍정욱·이범관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만 참석했다.
이에 앞서 박 위원장은 하루 전인 17일부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봉쇄했고, 18일 오전에는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야당 의원·당직자들과 한나라당 의원·당직자들이 한데 엉겨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동의안이 상정된 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박진 위원장과 박계동 사무총장 등을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실에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의 이번 횡포는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국익과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내용의 규탄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정책의총 발언에서 “연말까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관련 법령은 모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법안은 불법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국정원법, 초중등교육법, 교원노조법 정도”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연내에 처리하겠지만, 25개 이행 부수법안은 미국 의회가 협정을 비준한 뒤에 처리하겠다”고 ‘분리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문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에 대해선 원천봉쇄를 할 수밖에 없다”며 실력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희철 신승근 기자 hckang@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