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예산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과거사위 통폐합’ 개정안을 국회에 낸 가운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통폐합의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냈던 사실이 드러났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행안부의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 문건을 보면, 행안부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등 12개 비한시위원회(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위원회)를 통폐합해도 인력 규모(55명)가 작고 보상금 등 사업비가 전체 예산 중 93.5%를 차지고 있어 예산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건은 또 통폐합에 따른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도 △통합 뒤 소속직원들의 동요 △업무의 영속성 결여 △사무실 통합 등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사건 처리가 오히려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행안부가 지난 9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작성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런 검토 의견을 담은 정부안은 따로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