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ministerial government officials at the Ministry of Education, followed by those at the Taxation Office simultaneously submitted their resignations yesterday. The news bears more significance since their resignation took place when the controversial "text book revision" issue is at its peak. Also some grow suspicious if this is of any relation to what the currently South Korean president Lee once expressed; he once expressed his frustration saying, "no matter how the current government wishes to proceed new policies, they cannot be implemented unless the officials work conincidedly to our policy line." This comment, along with those from close entourages of Lee, implies ChongWaeDae has been displeased with the highest leveled government officials who've been grown their career for the last ten years of Democrats' government under KIM Dae-jung and NOH Moo-hyun, and is now ready to replace them with ones coinciding with their policy "codes." Unfortunately, the article is in Korean; but will update if any further reading materials come out in English.
교과부·국세청 1급 일괄사표 배경이 대통령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 지적하더니…정부정책 잦은 잡음 ‘고위공무원 탓’ 판단2급 이상 출신·경력·성향 등 전반적 점검
황준범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의 1급 고위공무원 7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이날 사퇴한것으로 알려진 1급은 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정책실장, 인재정책실장, 학술연구정책실장 등 7명이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고위 공무원들의 일괄사표 제출은 고위 공직자 전체를 겨냥한 대대적 물갈이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교과부 고위직들의 사표 제출에 대해 “안병만 장관과 교과부 차원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해당 수석실(교육과학문화수석실)에서조차 이 일의 진행에 대해서 잘 몰랐다. 특정부처, 교육부에서 한 것을 다른 부처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비약”이라고 말했다. 물갈이로 보는 시각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을 정부의 고위 공직자 대폭 물갈이 의도와 떼어내서 바라볼 수 없다는 게 여권 안팎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정권 교체기도 아닌데 고위 공직자들이 이처럼 한꺼번에 사표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1급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을 철폐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직 사회에 ‘경쟁 마인드’를 도입하고, 인사 적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연말 연초에는 청와대 행정관급부터 시작해 비서관·수석비서관들의 개편까지 예고돼 있어,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 이동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작업의 배경에는 타성에 젖은 고위 공직자들을 쇄신해야 한다는 여권의 공감대가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대통령이 일을 하고 싶어도 결국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게 딜레마”라며 공무원에 대한 물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1급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인사권자에게 거취를 맡기는 게 관례였는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창조적 발상과 적극적 태도를 강조한 것도, 공무원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며 고위직에 오른 공직자들이 태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6일 “아직도 새 정부와 코드를 같이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있다. 곳곳에 지난 10년의 잔재가 남아 있어 새 정부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공무원 사회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공직자들이 어쩌면 이 시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 수위에 와 있다”고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그동안 2급 이상 공직자들의 출신과 경력·성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이사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왔다”며 “이를 통해 이들이 정책전환의 걸림돌이란 결론을 내렸다. 곧 이들에 대한 손보기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명박 정부는 시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전국단위 선거도 없는 내년을 국정 드라이브의 승부수로 상정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공무원을 ‘정권 친위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효과적인 국정수행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음직하다. 하지만 한 고위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면 그에 맞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는데, 정권 핵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공무원의 복지부동 탓으로 돌리는 면이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과부와 국세청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관측이 많다. 교과부는 최근 교과서 수정, 일제고사 거부, 사학분쟁 등의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거나, 안병만 장관의 조직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당인 한나라당과 청와대 안에 적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 장관이 이런 분위기도 고려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의도했든 아니 했든, 일부 부처 1급 공무원들의 사표 제출은 다른 부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어차피 1급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이 없어지지 않느냐”며 “어차피 벌어질 일을 교과부와 국세청이 먼저 했을 뿐이지,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