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 standing commissioners at South Kore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alked about the difficulties it is facing in the overwhelmingly conservative domestic political climate. Invited presenters from Germany, England, Rwanda and Peru provided fresh insights to perceive the Korea's efforts to set the transitio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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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정치환경, 과거사 해결 어려워"
국제심포지엄서 친여 진실화해위 상임위원도 불만 토로
2009년 10월 27일 (화) 21:25:15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이영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27일 한국의 과거사 정리의 평가와 과제와 관련해 "국회 전반적으로 정치 환경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문제"라며 "대통령도 한나라당에 속해 있고, 한나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 기조를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 상임위원은 이날 진실화해위 주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 종합토론의 사회자로 나와 "한국의 경우, 정치적 환경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무르익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이 상임위원은 현 위원회의 상임위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그의 비판은 정부의 과거사 정리 의지 등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보인다. 그는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호의적이지 않은 정치 환경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진실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결과를 알고 있다"며 현재 정치 환경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부었다.
토론자로 나온 김동춘 상임위원은 민주화 이행기 과정에서 나타난 과거사 정리와 관련, "이행기 정의에 약간 회의적"이라며 "이행기에 들어서지 않은 나라도 있는가 하면, 들어섰다가 역전된 나라, 한국과 같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인권 침해가 재발하는 상태에서 이행기 정의가 적절한 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현재 상황을 비판했다.
김동춘 상임위원 "아시아 과거사 문제, 유럽과 차이"
김 상임위원은 아시아의 경우, 유럽식 과거사 정리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는 냉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첫 번째 차이로 꼽았다.
▲ 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다음으로는 "독일이 과거사 정리에 나설 수 있던 것은 결국은 독일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외적으로는 유럽에서 여러 나라들과 공존하기 위해서이며, 독일 내에서의 사회운동 때문"이라며 내.외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봤지만, 반면 아시아 국가는 내.외적 요인의 어느 한 부분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봤다.
김 상임위원은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과거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며, "한국의 과거사 정리 수준은 대단한 수준인데, 이것은 밑으로부터의 사회운동의 힘 만큼 진행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 "과거사 정리의 성공 여부는 기억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을 현재화하는 능력이 아닌가 싶다"면서 "기억을 현재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집단적, 사회적 역량만큼 성공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억을 현재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디어"라면서 "우리 위원회가 아무리 진실을 밝혔다고 해도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진실이 지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과거사 정리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바라봤다.
이날,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세계 과거사 청산의 흐름과 한국의 과거사 정리 후속조치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은 리 페인(Leigh Payne)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53), 박선기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살로몬 레르네르(Salomon Lerner Febres) 전 페루 진실위원장, 마르틴 잘름(Martin Salm) '기억.책임.미래재단' 이사장 등이 각각 발제를 맡았고,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박구병 아주대 교수, 송충기 공주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27일 진실화해위 주최로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세계 과거사 청산의 흐름과 한국의 과거사 정리 후속조치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